Toko Monggo발리 소자본 카페/식당 창업이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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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투자법인(PT PMA) 최소 투자금 법령
근거 법령: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규정 (Peraturan BKPM No. 4 Tahun 2021, Pasal 12 Ayat 2)
핵심 내용: 외국인 투자법인(PT PMA)은 사업장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순수 사업 투자금으로 5자리 KBLI(표준산업분류 코드)당 최소 100억 루피아(IDR 10.000.000.000 / 약 8억 5,000만 원 이상)를 집행해야 합니다.
최소 자본금: 법인 설립 시 최초 납입 자본금(Paid-up Capital)은 최소 25억 루피아(약 2억 1,000만 원 이상)가 필요합니다.
2. 식당(F&B) 업종 외국인 지분율 및 제한 규정
근거 법령: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Perpres No. 10/2021 jo. Perpres No. 49/2021 - Daftar Positif Investasi)
식당(KBLI 56101 - Restoran): 외국인 지분 최대 100% 소유 가능 (대기업 분류 진출 시).
kbli.co.id
중소·영세 업종 보호 (UMKM): 소형 카페, 소규모 음료점, 푸드트럭, 일반 워룽(Warung) 등은 인도네시아 내국인(WNI) 전용 업종으로 외국인 지분 투자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detikcom
결론: 100억 루피아 이상을 투입하는 대형 레스토랑/파인 다이닝은 법적으로 외국인 100% 지분이 가능하지만, 소자본 소형 식당/카페 창업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 발리 지역 신규 개발 및 인허가 제한 (모라토리엄)
근거 법령/지침: 해양수산조정부 장관 결정 (Kepmenko Marves No. 163 Tahun 2024) 및 발리 주정부(Pemprov Bali) 지침
지역 한정: 발리 남부 핵심 관광지인 Sarbagita 지역(덴파사르, 바둥, 지아냐르, 타바난) 및 누사 페니다.
investinindonesia.uk
제한 대상: 숙박 시설(호텔, 빌라), 비치클럽, 식당 등 신규 관광·상업 시설 인허가.
주요 규제 원인: 과도한 알리붕괴(난개발), 교통 체증, 용수 부족 및 농지(Sawah, 논)의 상업 용도 무단 전환 금지.
4. 차명 투자(Nominee) 및 불법 PMA 집중 단속
단속 주체: 인도네시아 투자부(Kementerian Investasi/BKPM) + 발리 주정부 법집행 태스크포스(TF)
조치 사항: 현지인 명의(Nominee)를 빌려 소자본으로 식당, 스쿠터 렌탈, 소형 빌라를 운영하는 행위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NIB) 즉시 취소, 법인 해산 및 해당 외국인 강제 추방(비자 취소) 조치를 적용 중입니다.
공식 출처 참고 기관: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Kemenkumham) 법인등록 시스템
인도네시아 투자부/BKPM (OSS System: Online Single Submission)
발리 주정부(Pemerintah Provinsi Bali) 및 해양수산조정부(Kemenko Mar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