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인도네시아 집·땅을 직접 살 수 있나요?

문제연구소조회 6추천 0
결론부터: 외국인 개인은 인도네시아 토지 소유권(Hak Milik/SHM)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니 헌법·토지법상 완전 소유권은 인니 국적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 · Hak Pakai(사용권): KITAS/KITAP 등 체류허가가 있는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일정 최소 가격·기간(갱신 가능) 조건이 있습니다. · 아파트(Strata title): 외국인 명의 아파트 소유(SHM Sarusun 하위 Hak Pakas 형태)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편. · PT PMA(외국인투자회사) 명의: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으로 취득(HGB). 발리 빌라 투자 등에서 많이 쓰입니다. 피해야 할 방식 · 현지인(가족·지인) 명의를 빌리는 '노미니(nominee)'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명의자에게 넘어가거나 압류될 위험이 큽니다. 실제 분쟁·사기 사례가 많으니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실전 팁 · 반드시 공증인(Notaris/PPAT)과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끼고 진행하세요. 증서 종류(SHM/HGB/Hak Pakai), 잔여 기간, 저당 여부를 등기소(BPN)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은 개정이 잦으니 계약 전 최신 요건을 재확인하세요.

댓글 (0)

로딩 중...

전체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