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o Monggo현지인 명의(노미니) 사업, 정말 위험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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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매우 위험하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현지인 이름을 빌려 소유·운영하는 이른바 "노미니(nominee)" 방식은 인도네시아 투자법(UU Penanaman Modal) 상 금지되어 있고, 관련 명의신탁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위험:
· 소유권 상실: 실질 투자자는 서류상 주주가 아니므로, 명의인이 지분을 팔거나 담보로 잡거나 돌아서면 법적으로 되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 약정 무효: 뒤에서 쓴 "내가 진짜 주인" 계약서(loan agreement, 위임장 등)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판정 위험.
· 행정·형사 리스크: 적발 시 법인·인허가 취소, 추징, 추방 등의 제재 가능.
· 상속·분쟁: 명의인 사망·이혼·채무 시 자산이 얽혀 회수 불능.
실제로 한인 사회에서 노미니로 사업체를 잃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회자됩니다. 다소 비용·요건이 부담되더라도 PT PMA로 본인 명의 합법 구조를 갖추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하고 저렴합니다. 구조 설계는 반드시 신뢰할 로펌과 상의하세요.
※ 제도·수수료·세율은 수시로 바뀝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이민국·세무서·대사관/영사관 또는 전문가(회계·법무)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