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기업계, DSI 통한 팜유·석탄 수출 단일화 정책에 6가지 제언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정부의 전략적 천연자원(SDA) 수출 관리 체계 개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를 비롯한 주요 산업 협회들은 국영기업인 PT Danantara Sumberdaya Indonesia(DSI)를 통해 팜유(CPO), 석탄, 철 합금 등의 수출을 단일화하는 정책과 관련해 6가지 핵심 제언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은 수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저가 신고(under-invoicing) 및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 조작을 방지하며, 천연자원 수출 대금(DHE)이 국가 경제에 최적의 기여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 인도네시아 광업협회(IMA), 인도네시아 석탄광업협회(APBI-ICMA), 인도네시아 니켈산업포럼(FINI), 인도네시아 팜유협회(Gapki) 등은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산업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을 요구했습니다. 기업계가 제시한 6가지 제언에는 정책의 단계적·투명한 시행, 산업별 특수성 고려, 전환기 수출 활동의 연속성 보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석탄, 니켈, 팜유 등은 각기 다른 계약 구조와 공급망을 가지고 있어 일괄적인 적용보다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장기 계약, 국제 무역 협정(FTA), 국내 시장 의무 공급(DMO)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며, DSI 운영 과정에서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가 신고 문제 해결은 현대적인 정보 기술을 활용해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고, DSI는 수출 데이터 강화와 촉진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들은 정부가 투명한 기술 지침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공급망으로서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언은 향후 DSI 체제하에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원활한 통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CNN Indonesia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