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o Monggo인도네시아 이커머스 ‘개인 판매자 종말’ 아닌 ‘제도권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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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6월 8일부터 미등록 셀러 입점 차단 의무화 확정
- 연 매출 5억 루피아(약 4,3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은 여전히 ‘면세’ 혜택
- 5,600만 영세 셀러 중 상당수 미등록… 데이터 기반 양성화가 진짜 목적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서 활동하는 개인 판매자들이 전부 사라진다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진짜 의도는 개인의 퇴출이 아닌, 그동안 세무·통계 사각지대에 있던 수천만 명의 개인 셀러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시장 양성화(Formalization)’이다.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지난 2026년 6월 8일을 기해 기존 전자상거래법(Permendag 31/2023)을 강력하게 보완·대체하는 새로운 무역부 장관령 제19/2026호를 전격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제적 통제권 부여’다. 기존 규정이 판매자들에게 사업자등록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새 법령은 쇼피(Shopee), 틱톡숍(TikTok Shop), 토코피디아(Tokopedia) 등 모든 오픈마켓 플랫폼에 사업자등록번호(NIB: Nomor Induk Berusaha)가 없는 셀러의 신규 가입을 의무적으로 거부(Reject)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
■ 연 매출 5억 루피아 미만은 '세금 제로'… 영세민 퇴출 방지선 마련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면 곧바로 과도한 세금 폭탄을 맞아 영세 셀러들이 도산할 것"이라는 공포감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MSME) 및 세무 당국의 실제 재정 데이터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인도네시아 세법상 연간 매출액이 5억 루피아(IDR 500,000,000 / 한화 약 4,300만 원) 미만인 영세·미세 기업(Micro-entities)은 소득세(Fiscal Burden) 부담이 전액 면제된다. 정부가 요구하는 NIB는 세금을 걷기 위한 족쇄라기보다, 국가 경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합법적 자격 부여를 위한 현지 주민등록번호(NIK) 기반의 무료 인증 절차에 가깝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현지 전체 소상공인 셀러 약 5,600만 명 중 2025년 기준 NIB를 확보한 인원은 1,600만 명 수준에 불과했다. 나머지 4,000만 명에 달하는 비공식 셀러들을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금융권 대출 접근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제도적 보호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유예기간' 동안 라벨 부착 관리… 철저한 이행 단계 돌입
새 법령에 따라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타임라인도 구체화됐다.
신규 셀러: 플랫폼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NIB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셀러: 법령 시행 후 최대 18개월의 전환 기간이 주어진다.
특히 유예기간 동안 플랫폼들은 NIB 등록을 마치지 않은 셀러의 프로필에 ‘법제화 진행 중(Dalam Proses Legalisasi)’이라는 공식 안내 라벨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거래 스크리닝을 통해 계정을 정지(Suspend)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구매 전 셀러의 합법성 유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는 투명성 조항도 추가됐다.
■ K-셀러 및 현지 유통업계가 주목해야 할 진짜 변화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개인 거래를 막는 규제가 아니라 이커머스 생태계 체질을 바꾸는 기점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식 NIB를 등록한 셀러에게는 정부 차원의 정책 자금 지원 혜택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플랫폼 내에서 '공식 스토어(Official Store)' 인증 및 로컬 제품 우대 알고리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 권리가 보장된다. 반면 할랄 인증(Halal), 식약처 인증(BPOM), 국내표준인증(SNI)이 없는 무허가 수입품을 개인 계정으로 쪼개어 팔던 편법 행위는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차단된다.
자카르타의 비즈니스 컨설팅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개인 거래의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1인 셀러들이 떳떳하게 영세 사업자 지위를 얻어 공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오픈마켓에 진출한 한국계 셀러들 역시 바뀐 KBLI(표준산업분류) 코드에 맞춰 올바른 업종의 NIB를 연동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서 활동하는 개인 판매자들이 전부 사라진다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진짜 의도는 개인의 퇴출이 아닌, 그동안 세무·통계 사각지대에 있던 수천만 명의 개인 셀러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시장 양성화(Formalization)’이다.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지난 2026년 6월 8일을 기해 기존 전자상거래법(Permendag 31/2023)을 강력하게 보완·대체하는 새로운 무역부 장관령 제19/2026호를 전격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제적 통제권 부여’다. 기존 규정이 판매자들에게 사업자등록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새 법령은 쇼피(Shopee), 틱톡숍(TikTok Shop), 토코피디아(Tokopedia) 등 모든 오픈마켓 플랫폼에 사업자등록번호(NIB: Nomor Induk Berusaha)가 없는 셀러의 신규 가입을 의무적으로 거부(Reject)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
■ 연 매출 5억 루피아 미만은 '세금 제로'… 영세민 퇴출 방지선 마련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면 곧바로 과도한 세금 폭탄을 맞아 영세 셀러들이 도산할 것"이라는 공포감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MSME) 및 세무 당국의 실제 재정 데이터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인도네시아 세법상 연간 매출액이 5억 루피아(IDR 500,000,000 / 한화 약 4,300만 원) 미만인 영세·미세 기업(Micro-entities)은 소득세(Fiscal Burden) 부담이 전액 면제된다. 정부가 요구하는 NIB는 세금을 걷기 위한 족쇄라기보다, 국가 경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합법적 자격 부여를 위한 현지 주민등록번호(NIK) 기반의 무료 인증 절차에 가깝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현지 전체 소상공인 셀러 약 5,600만 명 중 2025년 기준 NIB를 확보한 인원은 1,600만 명 수준에 불과했다. 나머지 4,000만 명에 달하는 비공식 셀러들을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금융권 대출 접근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제도적 보호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유예기간' 동안 라벨 부착 관리… 철저한 이행 단계 돌입
새 법령에 따라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타임라인도 구체화됐다.
신규 셀러: 플랫폼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NIB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셀러: 법령 시행 후 최대 18개월의 전환 기간이 주어진다.
특히 유예기간 동안 플랫폼들은 NIB 등록을 마치지 않은 셀러의 프로필에 ‘법제화 진행 중(Dalam Proses Legalisasi)’이라는 공식 안내 라벨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거래 스크리닝을 통해 계정을 정지(Suspend)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구매 전 셀러의 합법성 유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는 투명성 조항도 추가됐다.
■ K-셀러 및 현지 유통업계가 주목해야 할 진짜 변화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개인 거래를 막는 규제가 아니라 이커머스 생태계 체질을 바꾸는 기점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식 NIB를 등록한 셀러에게는 정부 차원의 정책 자금 지원 혜택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플랫폼 내에서 '공식 스토어(Official Store)' 인증 및 로컬 제품 우대 알고리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 권리가 보장된다. 반면 할랄 인증(Halal), 식약처 인증(BPOM), 국내표준인증(SNI)이 없는 무허가 수입품을 개인 계정으로 쪼개어 팔던 편법 행위는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차단된다.
자카르타의 비즈니스 컨설팅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개인 거래의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1인 셀러들이 떳떳하게 영세 사업자 지위를 얻어 공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오픈마켓에 진출한 한국계 셀러들 역시 바뀐 KBLI(표준산업분류) 코드에 맞춰 올바른 업종의 NIB를 연동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