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외국인 체류 허가(ITAS/ITAP) 패스트트랙 폐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제한적 체류 허가(ITAS) 및 영주 체류 허가(ITAP)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절차를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Yusril Ihza Mahendra) 법무·인권·이민·교정 조정장관은 최근 영상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며, 이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조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 취임 이후 신설된 이민교정부(Ministry of Immigration and Corrections)의 개혁 정책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아구스 안드리안토(Agus Andrianto) 이민교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 이민 행정 서비스 전반에 걸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을 추진해 왔다. 유스릴 장관은 과거 ITAS 및 ITAP 발급 과정에서 특정 비용을 지불하면 처리 기간을 1~3일로 단축해 주는 불법 관행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의 확인 등을 거쳐 4~5일이 소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뒷돈을 통해 이를 앞당기는 행위가 만연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가 비용은 국고로 환수되지 않고 개인의 착복이나 뇌물로 활용되었으며, 이는 명백한 갈취 및 뇌물 수수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부패척결위원회(KPK)는 실미 카림(Silmy Karim) 전 이민총국장(2024-2026년 이민교정부 차관 역임)을 포함한 8명의 관계자가 2022년부터 2026년 사이 약 1,455억 루피아(약 800만 달러) 규모의 불법 자금을 수취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세티요 부디얀토(Setyo Budiyanto) KPK 위원장은 이 자금이 외국인, 서비스 대행사, 스폰서 등으로부터 체류 허가 신청 과정에서 갈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민 당국은 모든 신청 건을 정해진 기간인 4~5일 내에 처리하고, 모든 수수료는 국고로 투명하게 입금되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민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외국인 체류 관련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모든 체류 허가 신청은 정해진 법적 절차와 기간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출처: Antara News (202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