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이민국, 외국인 체류 허가 관련 금품 수수 의혹으로 전직 고위직 등 8명 기소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이민국(Direktorat Jenderal Imigrasi) 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체류 허가 관련 금품 수수 및 뇌물 사건과 관련해 8명의 피의자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는 2023~2024년 이민국장을 역임하고 2025~2026년 이민교정부 차관을 지낸 실미 카림(Silmy Karim)이 포함되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수사는 인도네시아 노동부(Kementerian Ketenagakerjaan RI)에서 2025년 다룬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RPTKA) 사건과 금융거래분석보고센터(PPATK)의 보고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PPATK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이민교정부(Kementerian Imipas) 직원 35명과 관련된 96개 은행 계좌에서 총 3,667억 루피아 규모의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KPK 대변인 부디 프라세티요(Budi Prasetyo)는 이민국 내에서 외국인 체류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대가로 1인당 100만 루피아에서 150만 루피아의 불법 수수료가 요구되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인 체류 허가 처리 기간은 3~7일이 소요되지만, 이를 앞당기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금품 요구가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 이민국 규정에 따른 공식 체류 허가(ITAS) 비용은 기간에 따라 50만 루피아에서 700만 루피아 사이이며, 영주권(ITAP)은 700만 루피아에서 1,500만 루피아 수준이다. KPK는 실미 카림 외에도 사파르 무함마드 고담(Saffar Muhammad Godam), 자야 사푸트라(Jaya Saputra), 바구스 브라만티요(Bagus Bramantyo), 테사르 바유 세탸지(Tessar Bayu Setyaji), 로날드 아르만 압둘라(Ronald Arman Abdullah), 주니아디 스리 프리암부디(Juniadi Sri Priambudi), 구스티 베르나르디안샤(Gusti Bernardiansyah) 등 총 8명을 구속하고 6월 23일까지 20일간의 1차 구금 조치를 내렸다. 이번 사건은 인도네시아 이민 행정의 투명성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의 처벌 수위와 이민 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당국은 확보된 금융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가 연루자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출처: CNN Indonesia (202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