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o Monggo미국-중국 관세 갈등 격화, 한국 포함 15개국 조사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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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7.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중국 정부가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하며 양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 황링(Huang Ling)은 지난 8월 27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조치를 일방주의이자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하며, 필요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중국의 제조업 과잉 생산(excess manufacturing capacity)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섹션 301(Section 301)' 조사를 통해 중국을 포함한 15개 경제 파트너 국가들의 제조 관행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일본,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등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환경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중국 측은 자국의 생산 능력이 글로벌 수요와 국제적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수 소비를 초과하는 생산량이 반드시 과잉 생산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대체 관세는 12.5% 수준입니다. 만약 이번에 예고된 7.5%의 추가 관세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총 관세율은 약 20%까지 치솟게 되어 글로벌 물류 및 가격 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무역 마찰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입 환경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USTR의 조사 대상에 포함된 국가들은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따라 통상 압박이 가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 및 기업 관계자들은 향후 미국의 추가 조치와 그에 따른 글로벌 무역 정책 변화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