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 이사한국에서 국외전출 신고(또는 해외체류 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한지 10년이 지났는데 귀국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한국에서 국외전출 신고(또는 해외체류 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하신 지 10년이 되셨다면, 형사처벌 같은 큰 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적·세무적으로 몇 가지 실질적인 불이익이나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요 불이익과 현재 예상되는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 등록 (가장 확실한 상황) 한국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