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교육부, 2027년 예산 61조 루피아 승인…추가 157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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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하원 제10위원회(Komisi X DPR RI)는 지난 9월 2일 자카르타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실무 회의를 통해 기초·중등교육부(Kemendikdasmen)의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을 61조 1,000억 루피아로 승인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이전 지표 예산인 58조 2,400억 루피아 대비 2조 8,600억 루피아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루피아 순수 재원(Rupiah Murni) 61조 600억 루피아를 비롯해 공공서비스기관(BLU) 308억 5,000만 루피아, 비세금 국가수입(PNBP) 90억 5,000만 루피아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출 항목별로는 인건비 16조 200억 루피아, 물품비 24조 5,700억 루피아, 자본 지출 6조 7,800억 루피아, 사회보조금 13조 7,200억 루피아 등이 배정되었습니다. 압둘 무티(Abdul Mu'ti) 기초·중등교육부 장관은 승인된 예산만으로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중등교육부는 157조 7,600억 루피아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으며, 이를 포함한 총 필요 예산은 306조 5,100억 루피아에 달합니다. 추가 예산은 10만 개 학교의 시설 개선 및 현대화, 13년 의무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도네시아 스마트 프로그램(PIP) 확대, 미취학 아동(ATS) 방지 및 중등 교육 장학금(ADEM)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추가 예산안에는 비정규직 교사(non-ASN)를 위한 수당 확대와 교사 교육 지원, 교사들의 D-IV/S1 학위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 충족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향후 인도네시아의 교육 환경 개선과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예산 확보 노력이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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