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자산몰수법안(RUU Perampasan Aset) 논란, 인권부 장관 우려 표명

나탈리우스 피가이(Natalius Pigai) 인도네시아 인권부 장관이 인도네시아 하원(DPR)에서 논의 중인 '자산몰수법안(RUU Perampasan Aset)'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피가이 장관은 해당 법안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인도네시아가 법치국가(Rechstaat)임을 강조하며 공산주의 국가와 같은 방식의 자산 몰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하원은 2026년 12월 중순까지 자산몰수법안 통과를 목표로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원 제3위원회(Komisi III DPR RI)의 하비부로크만(Habiburokhman) 위원장은 이 법안이 단순히 부패 범죄(Tipikor)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손해를 끼치는 다양한 범죄를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어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피가이 장관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법안이 남용될 경우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일반 국민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자산 몰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법안의 주된 타겟은 일반 국민이 아닌 부패 사범, 마피아, 마약, 테러, 인신매매, 밀수 등 특정 범죄자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하원 측은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처럼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더 넓은 범위의 자산 몰수 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인도네시아 내 자산 몰수 범위와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인권 보호와 범죄 수익 환수라는 두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그리고 이것이 향후 인도네시아 내 재산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