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o Monggo인니 자산몰수법안(RUU Perampasan Aset) 논란, 인권부 장관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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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탈리우스 피가이(Natalius Pigai) 인도네시아 인권부 장관이 인도네시아 하원(DPR)에서 논의 중인 '자산몰수법안(RUU Perampasan Aset)'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피가이 장관은 해당 법안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인도네시아가 법치국가(Rechstaat)임을 강조하며 공산주의 국가와 같은 방식의 자산 몰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하원은 2026년 12월 중순까지 자산몰수법안 통과를 목표로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원 제3위원회(Komisi III DPR RI)의 하비부로크만(Habiburokhman) 위원장은 이 법안이 단순히 부패 범죄(Tipikor)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손해를 끼치는 다양한 범죄를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어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피가이 장관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법안이 남용될 경우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일반 국민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자산 몰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법안의 주된 타겟은 일반 국민이 아닌 부패 사범, 마피아, 마약, 테러, 인신매매, 밀수 등 특정 범죄자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하원 측은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처럼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더 넓은 범위의 자산 몰수 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인도네시아 내 자산 몰수 범위와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인권 보호와 범죄 수익 환수라는 두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그리고 이것이 향후 인도네시아 내 재산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