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o Monggo미국, 중국의 관세 회피 돕는 40개국 지목…무역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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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캐나다, 멕시코, 일본, 유럽연합(UE) 등 40개국 이상이 중국의 미국 수출 관세 회피를 돕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이들 국가를 경유지로 활용해 무역 경로를 우회하는 이른바 '환적(transshipment)'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주장입니다.
이번 사안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2018년부터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이 정교한 수법을 동원해 약 6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회피해 왔으며, 민간 및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피해액은 최대 3,03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중국이 수출품을 세탁하여 미국 재무부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베트남 등 관세 대상이 된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환적 수법을 모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인 '디텍티브 보더(Detective Border)'를 도입하여 수출품의 원산지를 정밀하게 판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향후 체결되는 무역 협정에 환적 방지 조항을 포함하고,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을 재정비하여 관세 회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무역 규제 강화 움직임은 글로벌 공급망과 물류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