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의회, 성범죄자 베치(Bechi) 가석방 관련 정부 투명성 촉구

인도네시아 하원(DPR-RI) 제13위원회 리케 디아 피탈로카(Rieke Diah Pitaloka) 의원이 이민교정부(Kemenimipas)를 향해 성범죄자 모흐 수브치 아잘 차니(Moch Subchi Azal Tsani, 이하 베치)의 가석방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리케 의원은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베치가 받은 감형(remisi)의 구체적인 근거와 위험 평가 기준을 정부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베치가 가석방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어떠한 사전 통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커졌습니다. 피해자 보호기관인 증인피해자보호국(LPSK)은 가석방 정보가 피해자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으나, 이민교정부 측은 베치가 현재 가석방 상태일 뿐이므로 별도의 통보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리케 의원은 이민교정부 산하 교정총국에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전국 교도소 내 성범죄자 수감 현황과 감형 기록, 가석방 인원 등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둘째, 베치 사건에 대해 가석방 결정의 근거가 된 위험 평가와 2025년 8월 이후의 관리 감독 기록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셋째,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봉사형 등 비구금형을 적용하기 전, 철저한 데이터와 감시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인도네시아 내 성범죄자에 대한 사법 처리와 교정 행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도소 과밀화 해소를 위한 비구금형 정책이 성범죄자에게 무분별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정부의 대응과 제도 보완 여부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