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여성 인권 활동가, 성범죄자 베치(Bechi) 가석방 문서 공개 촉구

인도네시아 여성 인권 활동가이자 성폭력 피해자 지원자인 포피 R. 디하르조(Poppy R. Dihardjo)는 법무부(Kemenimipas)를 향해 수십 명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했던 모흐 수브치 아잘 차니(Moch Subchi Azal Tsani), 일명 베치(Bechi)의 감형 및 가석방 관련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포피는 현재 공개된 법무부 장관령(SK)만으로는 베치의 가석방 과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행정적 오류(maladministrasi)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베치가 2025년 8월 15일 자 법무부 장관령(PAS-1429.PK.05.03)에 따라 말랑(Malang) 제1급 교도소에서 가석방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포피는 정보공개법(Undang-Undang Keterbukaan Informasi Publik)에 따라 공공은 가석방의 근거를 알 권리가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 증인들이 가석방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포피는 2012년 제99호 정부령(PP Nomor 99 Tahun 2012)을 근거로 제시하며, 성범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감형 및 가석방 요건이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사한 성범죄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헤리 위라완(Herry Wirawan) 사례와 비교하며 베치의 가석방 결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말랑 제1급 보호관찰소(Bapas)의 파토로시(Fathorrosi) 소장은 베치가 가석방 이후에도 2028년까지 매달 보호관찰소에 정기적으로 출석해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도네시아 내 성범죄자에 대한 사법 처리의 투명성과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향후 법무부가 관련 문서를 추가로 공개할지, 그리고 성범죄자 가석방 규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