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설탕 수입 규제 강화…국내 농가 보호 및 자급률 제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사탕수수 농가 보호와 설탕 산업 개혁을 위해 정제당(refined sugar)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안디 암란 술라이만(Andi Amran Sulaiman) 농업부 장관은 지난 7월 30일 서부 자바주 반둥(Bandung)에서 열린 행사에서 향후 2년 내 설탕 자급자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며, 수입업자들에게 국내 농장 개발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시장에는 정제당이 과도하게 유입되어 국내산 설탕 가격을 하락시키고 농가 생계에 타격을 입혀왔습니다. 특히 국영 기업인 PT Perkebunan Nusantara와 PT Sinergi Gula Nusantara가 각각 약 6,000억 루피아와 6,800억 루피아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국영 설탕 산업 전반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당밀 가격이 리터당 1,900 루피아에서 1,000 루피아로 반토막 나는 등 농가 피해가 극심해지자, 동부 자바주 농민들은 전국적인 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 왔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내 11개 정제당 생산 업체 중 2014년부터 시행된 농업부 규정(Agriculture Ministerial Regulation No. 98/2013)을 준수하여 원료의 20% 이상을 자체 농장에서 조달하는 곳은 단 한 곳뿐입니다. 나머지 10개 업체는 전적으로 수입 원당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민간 설탕 기업과 수입업자가 의무적으로 자체 농장을 개발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미판매된 농가 설탕 물량은 약 160만 톤에 달하며, 이로 인한 농가 손실액은 4조~7조 루피아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번 조치는 설탕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설탕 수입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관련 유통 및 식품 가공 업계의 원가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