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외국인 귀화 절차 대폭 강화… 자산 보호 목적

인도네시아 하원(DPR RI) 제13위원회는 국가 자산 보호를 위해 외국인(WNA)의 인도네시아 국적(WNI) 취득 절차를 엄격히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투자나 결혼, 운동선수 활동 등을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려는 사례를 방지하고, 국가의 주권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나 특정 목적을 가진 이들이 자산 소유권 확보를 위해 국적 취득을 이용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Supratman Andi Agtas) 법무부 장관은 최근 가족 동반 없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들의 귀화 신청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들이 토지 등 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적을 이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윌리 아디티아(Willy Aditya) 하원 제13위원회 위원장은 국적 취득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나 자산 확보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호주나 스위스처럼 장기 거주 요건, 세금 납부 실적, 문화적 통합 시험 등을 강화하여 귀화 신청자가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사회, 국가 철학인 판차실라(Pancasila)를 완전히 내면화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안가 등 주요 지역의 토지가 귀화한 외국인들에 의해 점유되는 현상을 경계하며,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번 규제 강화는 향후 인도네시아 내 부동산 소유권 및 귀화 관련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들은 향후 강화될 귀화 요건과 관련 법규 변화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