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디지털 노마드 위한 비자 및 세금 규정 재검토

인도네시아 이민국(Directorate General of Immigration)이 발리(Bali) 등 주요 지역에 급증하는 외국인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s)를 대상으로 새로운 비자 및 세금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헨다르삼 마란토코(Hendarsam Marantoko) 이민국장은 지난 8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격 근무자들의 유입이 정부에 복잡한 규제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토는 해외 고용주를 위해 일하면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원격 근무자들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의 표준 취업 비자는 현지 고용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해외에서 급여를 받는 디지털 노마드를 현행 노동법이나 세법으로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헨다르삼 이민국장은 이들을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장기 관광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거주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민국은 조세총국(Directorate General of Taxes)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외국인 원격 근무자를 위한 세금 메커니즘과 법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디지털 노마드가 지역 주거 및 서비스 산업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비자 규정 위반이나 세금 미납 문제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예정이며, 정책 업데이트가 완료되는 대로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