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말레이, 마약 사범 추방 간소화…여권 취소로 강제 송환 속도

인도네시아 경찰청(Polri) 범죄수사국(Bareskrim)과 말레이시아 왕립경찰(PDRM)이 마약 범죄자들의 신속한 추방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9월 2일부터 4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14차 양자 회담을 통해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존의 범죄인 인도(extradition) 절차를 우회하여, 마약 사범을 보다 효율적으로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양국은 말레이시아로 도주한 인도네시아인 마약 사범에 대해 이민국을 통한 여권 취소 조치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청 마약범죄수사국장 에코 하디 산토소(Brigjen Eko Hadi Santoso) 준장은 여권이 취소되면 해당 인물의 체류 자격이 상실되어 '불법 체류(illegal stay)'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체류자 신분을 활용하면 기존의 복잡한 사법 절차 없이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강제 추방 및 본국 송환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양국은 단순 운반책을 넘어 마약 조직의 우두머리(mastermind)를 검거하기 위해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말라카 해협(Selat Malaka) 및 칼리만탄-사바·사라왁 국경 지역의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 내 마약 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을 타격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국적자가 인도네시아에서 범죄에 연루될 경우, 양국 경찰 간의 직접적인 '경찰 대 경찰(police to police)' 소통 채널을 통해 신속한 법적 처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