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외국인 근로자 허가 시스템 통합…투자자 편의성 제고

로산 로슬라니(Rosan Roeslani) 투자·하류산업부 장관 겸 투자조정청(BKPM) 청장은 외국인 근로자(TKA) 허가 시스템을 단일 창구로 통합하여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지난 9월 9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온라인 단일 제출 시스템(OSS), 고용 서비스 정보 시스템(SIAPkerja), 그리고 All Indonesia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3개 부처 공동결정서(SKB)에 공식 서명함에 따라 추진됩니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절차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투자자들에게 복잡하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 및 고용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처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이번 통합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행정적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산 장관은 기업들이 이제 OSS를 통해 단일 창구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제 심사 권한은 고용부 및 관련 부처가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각 부처가 심사를 진행한 뒤 다시 OSS를 통해 결과가 통보되는 방식입니다. 이번 통합 시스템은 오는 2026년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야시엘리(Yassierli) 고용부 장관은 이번 데이터 통합을 통해 정부가 투자 프로젝트 현황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RPTKA) 승인 현황을 더욱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스템 통합이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행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인도네시아 내 투자 및 산업 환경을 한층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한인 기업 관계자들은 향후 변경되는 시스템을 사전에 숙지하여 비자 및 노동 허가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