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상 영토 경계 불변 원칙 강조

수기오노(Sugiono)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9월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유엔(UN)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기후 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국가의 법적 해상 경계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군도 국가로서 해수면 상승이 국가 정체성과 경제, 미래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기존의 해안선이 변화할 경우, 국제법상 인정받은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권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수기오노 장관은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이 해양 문제에 관한 확고한 법적 틀로 유지되어야 하며, 자연적인 지형 변화가 이미 합법적으로 확립된 국가의 기선과 해양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기오노 장관은 국제사회가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해석에 따라 UNCLOS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대응책으로 13,000헥타르 이상의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반 침하와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자바(Java)섬 북부 해안을 보호하기 위해 거대 방파제(Giant Sea Wall)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관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적절한 금융 지원과 기술 이전,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영토 및 경제적 권리 상실을 방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자바섬 등 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과 기업들은 향후 정부의 거대 방파제 건설 등 해안 복원 정책과 관련한 인프라 변화 및 환경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