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통신사 미사용 데이터 보호 위한 민원 채널 개설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Digital Affairs)는 소비자가 구매한 모바일 데이터 중 사용하지 않은 잔여 데이터 보호와 관련한 민원 및 의견을 접수하기 위해 공식 민원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데니 세티아완(Deny Setiawan) 디지털 인프라 전략 및 정책 국장은 지난 토요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조치가 기존 통신사별 민원 창구 외에 정부 차원에서 추가로 마련된 소통 창구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 제공업체가 고객의 미사용 데이터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MK)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들이 자신이 지불한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통신사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맞게 데이터 보호 메커니즘을 조정하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기존 통신사가 제공하는 신고 채널 외에도 통신디지털부 산하 디지털 인프라 총국 콜센터(번호 159)를 통해 직접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운영 중인 3대 이동통신사에 대해 판결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월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데니 국장은 3대 통신사 모두가 데이터 이월(rollover) 옵션을 확대하고 있으나, 일부 요금제의 경우 여전히 고객에게 알림 메시지만 보내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통신사들이 실질적인 데이터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할 방침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교민과 주재원들 역시 통신사 이용 중 데이터 소멸과 관련한 부당한 처우를 겪을 경우, 이번에 개설된 정부 민원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