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심 "11월 9일부터 은행·핀테크도 세금 징수"

프라보워 대통령의 동생인 하심 조요하디쿠수모(Hashim Djojohadikusumo) 상공회의소(카딘) 자문위원회 의장이 29일, 11월 9일부터 은행과 핀테크, 전자상거래 업체가 거래에서 세금을 걷어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걷히지 않던 세금이라는 설명이다.

은행·핀테크·쇼핑몰이 징수 주체로

하심 의장은 자카르타 보로부두르 호텔에서 열린 카딘 전국 지도부 회의 개막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상은 국영·민간 은행과 모든 핀테크 업체이고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고투(GOTO)가 예로 나왔다. 이날 발언에는 세율이나 대상 거래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그는 배경으로 세수가 국내총생산(GDP)의 12%에 그친다고 짚었다. 캄보디아는 18%, 인도는 20%, 아프리카의 먼 나라들도 16%라는 비교를 들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경제 활동의 35~40%가 기록에 잡히지 않고 금액으로 약 1만 조 루피아라고도 했다. 공식 GDP는 약 2만 5천 조 루피아다. 미용사나 마사지사에게 영수증 없이 현금을 주면 부가가치세 11%가 걷히지 않는다는 예도 들었다.

쇼핑몰 징수는 이미 시작됐다

세무당국은 10월 1일부터 온라인 판매자의 쇼핑몰 거래에 소득세 22조(PPh 22)를 걷고 있다. 국세청장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는 새로운 세금이 아니며 부가가치세율도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교민 자영업자는 이미 정산 때 달라진 점이 있는지 확인할 만하다. 11월 9일 이후 어떤 거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정부의 구체적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

• 지정된 쇼핑몰은 쇼피, 토코페디아(Tokopedia), 블리블리(Blibli), 라자다 4곳
• 시행일은 10월 1일
• 대상은 쇼핑몰을 통해 파는 온라인 판매자의 거래

증시 강등 경고와 루피아

같은 자리에서 하심 의장은 MSCI가 인도네시아 증시를 신흥시장에서 독립시장(Standalone Market)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외국인 자금이 빠지면 달러당 루피아가 20,000~21,000까지, 더 나쁘면 22,000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계산이다. 그는 이 경우 해외 빚을 갚는 부담이 커져 경제에 재앙이 된다고 했다. 이유로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의심 종목을 지목했다.

하심 의장은 대통령에게서 이 문제를 완화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청(OJK) 집계로 증권 계좌를 가진 국민은 3,270만 명이다. 앞서 루피아는 28일 달러당 18,183루피아로 마감해 종가 기준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20,000 선 전망은 하심 의장의 추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