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책임 기업 20곳 피의자 지정, 싱가포르도 압박

인도네시아 경찰이 산불 책임을 물어 기업 20곳을 피의자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4곳은 싱가포르·말레이시아·한국 자본이 들어간 외국인 투자 법인이다. 같은 날 싱가포르 정부도 연무를 일으킨 기업의 자금줄을 죄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정한 20곳

경찰청 범죄수사국의 아셉 사푸루딘(Asep Safrudin) 국장은 29일 서칼리만탄 주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기업 관련 사건 접수가 104건이고 불에 탄 땅이 2만 9,168헥타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중 20개 법인이 피의자가 됐다. 국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피의자가 더 늘 수 있다고 했다.

외국 자본이 들어간 법인은 4곳이다. 싱가포르 자본이 2곳으로 불탄 면적이 각각 987헥타르와 421헥타르, 말레이시아 자본이 1곳으로 2,157헥타르, 한국 자본이 1곳으로 351헥타르다. 경찰은 이름을 PT HKI, PT RKA, PT API, PT AI 같은 약칭으로만 공개했다. 나머지 16곳은 국내 기업이다.

고의든 부주의든 처벌 대상

경찰은 20곳이 불을 막을 설비와 인력을 갖출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의무에는 화재 감시탑과 CCTV, 저수지, 소화 장비, 소방 인력이 들어가고 6개월에 한 번 이상 진화 훈련도 해야 한다.

적용 법은 2009년 환경보호·관리법이다. 경찰은 징역 3년에서 5년, 벌금 30억에서 150억 루피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돈줄을 겨눈다

싱가포르는 한발 더 나갔다. 통화청(MAS)은 은행들에 산림 파괴와 방화 위험이 있는 사업에 대한 대출 규모를 따져 보고 제한하라고 일렀다. 싱가포르거래소 규제 부서는 상장사 7곳에 인도네시아 사업장의 산불 감시와 대응 방식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연무방지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문서와 계열 관계, 공급망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고 조사를 거부하면 위법이 된다. 결과는 국가환경청(NEA)이 제재 근거로 쓴다. 지속가능·환경부 장관 그레이스 푸(Grace Fu)는 "싱가포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권한을 쓰겠다"고 했다.

연기는 언제 걷히나

연무 피해는 이미 일상에 닿아 있다. 앞서 연기 때문에 항공편 3,030편에 차질이 났다는 집계가 나왔고 국제선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공동 대응반을 꾸리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번 발표는 책임을 묻는 절차에 관한 것이다. 연기가 언제 잦아드는지는 29일 현재 발표되지 않았다. 호흡기가 약한 가족이 있거나 항공편을 앞둔 사람은 항공사와 현지 기상 공지를 따로 확인하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