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무 책임 기업 허가 취소 지시, 산림 분야 제재 기업 32곳으로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이 산불과 연무에 책임이 있는 기업의 허가를 모두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산림부는 21일 중부 칼리만탄의 6개 업체 허가를 새로 동결했고, 산림 분야에서 행정 제재를 받은 기업은 모두 32곳이 됐다.

내각 회의에서 나온 취소 지시

대통령은 21일 대통령궁에서 열린 내각 전체회의에서 조사 결과 산불이 자연현상만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개입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과 검찰, 산림부가 군의 도움을 받아 책임이 의심되는 기업을 끝까지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일부러 불을 놓는 행위를 환경 테러이자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수백만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유였다. 증거가 분명하면 위반 기업의 허가를 모두 취소하겠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외국 기업 19차례 위반 언급

대통령은 22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지방 금융 접근 확대 전국 조정회의에서도 같은 문제를 꺼냈다. 외국 기업도 책임이 있다는 정황이 많다며, 허가를 받은 지 십수 년 된 업체 가운데 서너 번, 십수 번, 심지어 19번 규정을 어긴 곳이 있다고 했다. 두 번 어기면 취소해도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19번이라는 숫자는 다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일부 나라가 연무를 두고 인도네시아를 조롱하지만 그 나라 기업이 책임자인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기업 이름은 때가 되면 공개하겠다고 했고, 22일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

새로 동결된 6개 업체

라자 줄리 안토니(Raja Juli Antoni) 산림부 장관은 21일 6개 업체의 허가를 동결하고 숲 생태계 복구를 의무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26곳이 제재를 받았고, 이번에 6곳이 더해져 32곳이 됐다. 제재 수위는 허가 취소부터 동결까지 다양하다.

6곳은 모두 중부 칼리만탄의 업체다. 구능마스에 있는 한 업체는 허가 면적 36,745헥타르 가운데 4,803헥타르가 불에 탔다. 나머지 업체의 불탄 면적은 193헥타르에서 1,049헥타르 사이다. 장관은 위반 정황이 나오면 형사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

현장 생활에 달라지는 것

이번 조치는 기업의 허가에 관한 것으로, 불이 꺼졌다는 발표는 아니다. 22일 현재 연무가 이웃 나라까지 번진 상황이다. 연무 지역을 오가는 사람은 지역별 대기 상태 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